[사설]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부쳐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원자력 안전 강화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26일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상설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의미는 작지 않다. 원전 도입 반세기 만이다. 출범 목적 그대로 원자력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태동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원자력 진흥과 규제 기능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외눈박이 출범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로 일부의 부정적 시선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별도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가 그 관건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구만 증설하고 관련조직만 옮기는 결과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이다. 원자력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꾀하려면 엄격하고 투명한 규제행정이 뒷받침돼야 마땅하다. 또 하나의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권고에 부합하는 독립성 못지않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전문성이다. 이밖에 원자력계는 '마피아'란 말에서 보듯 제 식구 감싸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측면도 있다. 초대 원장과 부원장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활동 이력이 위원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도 위원회 활동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의 총괄 역을 다하려면 교과부는 물론 지식경제부나 한수원과의 공조도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성 확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절대 안전하다고 믿어야만 완수된다. 이런 자세로 선도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끝으로 위원회는 유사시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도 정비하는 등 명실상부한 원자력 안전 업무에 전념해야 하다. 긴밀한 국제 공조와 원자력 안전 리더십 구축은 물론, 국민 생명과 국가 존폐를 지킨다는 굳건한 사명감과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원자력 기초연구에 대한 기반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말길 당부한다.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고유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