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국공립어린이집 존립 위기

LH 시설양여 약속 어겨… 원생 46명 '불똥' 중구 미숙한 업무도 지적

대전시 중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운영을 중단할 처지에 몰려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LH가 약속했던 '어린이집시설 양여'는 지켜지지 않았고 중구청도 어린이집의 임시거처를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 건물에 마련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어른들의 실수에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 46명이 12월 말 다른 보육시설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다.

국공립인 목동어린이집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당시 목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LH는 재개발을 완료한 후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마련해 중구에 양여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초 사업을 준공하는 사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은 입주자공유시설에 포함돼 외부 기관에 양여할 수 없도록 주택법 규정이 바뀌었다.

법 개정으로 당초 중구청과 협의했던 보육시설 양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LH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5월에서야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또 중구청은 목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에 어린이집의 임시거처로 마련한 중촌동의 옛 중구문화복지회관은 건축법상 근린공공시설의 사무실이었다.

구는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임시거처를 조성한 것.

때문에 내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건축물의 용도와 내부시설이 보육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 것이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