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초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현행제도 고비용·저효율 자치구 통합·행정구안 제기 광역시, 준자치구 개편검토 단체장 임명직 전환 의견도

●대통령소속 추진위 토론회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방안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을 위한 연구'발제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치구·군 제도는 고비용·저효율의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및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광역시와 구·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현행 대도시 행정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통합안, 구의회 선출-구역통합안(단체장 임명), 준자치구안(구의회 미설치), 행정구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선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남용현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장은 “기존의 시·군·구의 기초단체의 단체장이나 의회는 선출직의 과다한 경쟁이 주민 자치권의 증대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야기하고 있어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안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KBS 아나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마찰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 구의회를 선출하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가 24일 오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역시의 경우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준자치구 형태로의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시 내의 군은 광역행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치구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두영 충북 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의 각 주체들과 지역 주민의 자율에 의한 논의가 바람직하다.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대전시 동구의회의장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풀뿌리복지서비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행 시·군·자치구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계조정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행정계층을 주민자치적 성격을 강화한 준자치 행정계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