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불붙는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는데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주범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21일 이틀간 예산 덕산리조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결의문 채택으로 끝날 기세가 아니다.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준비위원회 및 전국에 5개 광역본부를 구성하고, 민·관·학·정계·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도 할 계획이다. 앞서 12일에는 여야 정당 대표를 방문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대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협의회의 요구는 분명하다. 냉철한 판단과 사심 없이 18대 국회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이 그동안 숱한 폐해를 양산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큰 걸림돌이었다. 사회원로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전폭 지지한 사안이고, 각종 여론조사도 대다수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국회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보고서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정국 주도권 다툼의 계기로 삼아 지방선거에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만 이런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단적으로 말해 주민자치 원리에 반한다. 지방정치와 행정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지만 그것도 약발이 다했다. 정당공천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국민들이 보고 겪은 체험만으로도 폐지돼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주민에 의한 지역정치의 터전이 돼야 할 지방자치가 언제까지 중앙집권-지방예속의 굴레로 작용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지 말고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18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