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의 자체 재무개선사업 추진실태 성과 감사에 따르면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추진사업을 비롯해 철도 폐선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 추진사업, 사업단 인력 및 조직운영, 민자사업 관리·감독 대가에 관한 사항 및 수탁사업 사업관리비 정산처리 등에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토장 부지 개발 추진과정 부적정 등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실제 단 시설운영본부 A처는 연기군 운주, 영동군 주곡, 영동군 흥덕 사토장 부지의 사업성 검토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4월 객관적인 전문가 구성 및 선정 절차 없이 B사의 C대표를 섭외해 현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대표는 구체적인 검토서도 없이 “부지면적은 양호하나 일조량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구두 의견을 제시하자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2개월이 2009년 6월 태양광발전사업 업무보고를 작성해 A처장 전결로 사토장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업무 추진을 종결했다. 이 부서는 계획 변경 또는 종결시에 이사장 결재를 받는 등 체계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및 조직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도시철도사업단은 지난해 7월 비정규직 3명에 대해 공단 타부서에 배치하겠다고 이사장 결재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탁사업 사업관리비(수탁수수료) 정산 처리도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청본부의 한 부서는 2009년 11월 연기군 조치원읍 D리 방음벽 설치공사를 연기군으로부터 2억원의 수탁공사비를 예납받아 시행하면서 사업비 증가액 1100만 원과 사업관리비 증가액 1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예납받지 않고 사업을 종료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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