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예산제 본회의 통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의원 보좌관제 도입 촉구 ●도의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가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교육의원 제도 유지 등 의회 권한 및 제도적 문제들을 집중 제기했다.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먼저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김득응 의원은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감시임에도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노희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비추고 있다”며 “교과부와 일부 정당에서 추진하는 교육감 공동 출마제도와 교육의원 선출제도 일몰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또 의원들은 수입농산물 단속강화와 내포신도시 이전 대책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덕빈 의원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중간상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김정숙 의원은 “내포신도시 도청사 건물은 홍성군 지역이고, 의회 청사는 예산군 지역이어서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대중교통 노선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원화된 행정시스템을 갖게 된다”며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홍성과 예산 통합문제에 도지사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영 의원은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가구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며 “내포신도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이전 공무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아 온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 1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