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색 고려없는 통합, 역기능만

지역 여건 감안한 맞춤식 통합기준 마련돼야

[긴급점검- 지방행정체제 개편] 3. 분권 실현 위한 중앙-지방 기능 고려한 개편 필요

1. 강행vs반발
2. 대전·충남은 어떻게 돼가나
3. 분권 실현 위한 중앙-지방 기능 고려한 개편 필요
4. 전문가 기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신대 산합협력단은 충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내놓은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방안-분권자치형 국가발전 모델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기능 개편과 계층구조,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 크게 3가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시·군·구 통합이 논의되기 전에 도의 지위, 분권, 기능 조정, 근린자치에 관한 사항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신대 산학협력단은 그러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 배분 내지 기능 재배분의 문제지만 현재 논의되는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 계층 문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치중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보다 지방정부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한 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는 “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른데 몇 개의 일괄 공통 지표를 산정,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해 통합하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지자체도 있지만, 필요없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으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 박사는 또 “대천이나 온양 등 지역의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버린 경우를 보면 그게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통합하면 더 좋다고 하면서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통합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선문대 권경득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효율성 문제를 들어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이 문제가 되니, 인근 시·군을 합쳐 뭔가 경쟁력 제고하려고 하는데 이는 문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무조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농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선행이라는 전제 하에 인구감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해 지방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통합하면 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역사와 문화, 지역색이 전혀 다른 두 지역을 합친다면 통합에서 얻는 것보다 갈등 등 역기능에 따른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적인 통합기준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통합대상 단체에 따른 맞춤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행정구역 면적도 동시에 통합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한 통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