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석 불균형 '집중 거론'

“인구편차 등 16개 시·도 형평성 고려해야”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타 시도와 비교한 충청권의 의석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공론화 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각 정당 및 학계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충청권을 비롯한 16개 시도의 지역구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이날 “지역구 간 인구편차 문제와 함께 16개 시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인구와 상관없이 과거 선거구 수에 근거하는 경향을 보여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 만큼 먼저 지역별 인구에 따른 선거구 수의 배정 원칙이 준수돼야 16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 교수는 현재 지역구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도별 인구수를 나눠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현재 245석의 지역구 의석 수를 유지할 경우 대전은 1석이 늘고, 광주와 울산은 각각 1석과 2석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지역구 의석 수를 250석으로 늘릴 경우에는 대전이 2석이 증가하고, 광주는 1석이 줄며, 울산은 현재 의석이 유지된다.

김세현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도 이날 “지난 8월 기준으로 각 시도별 인구 및 국회 의석당 인구수 분포를 보면 의석당 인구수가 고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대전의 경우 울산과 무려 37만955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국회의원 수는 6명으로 동일하고, 광주보다 4만816명 가량이 많은데도 2명이나 적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표 가치 부분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도 최대치를 기록한 대전은 최저치를 기록한 전남에 비해 평균 인구수가 9만 2590명이나 많다”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가져야 함에도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주민이 평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투표 등가성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이 함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할때 충청권에서는 대전 6개 전 지역을 비롯해 충남 10곳 중 6곳, 충북 8곳 중 5곳이 평균 인구를 웃돌고 있다.

김욱 배재대 교수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과 다른 보다 획기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