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에 전달된 '충청권 표 차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시민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이 국회에 전달됐다. 14일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자리에서다. 배재대 김욱 교수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들어 대전과 충남·충북 등 충청권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목원대 장수찬 교수는 대놓고 천안시와 대전시에 지역구 증설, 세종시는 인구에 상관없이 지역구를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뿐이 아니다. 김세현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은 “대전이 울산보다 인구가 무려 38만 명이나 많은데 의원 수가 동일하고, 광주보다 4만8000명 가량 많은데도 2명이나 적다는 것은 분명 표 가치 부분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이 국회가 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 규모에 걸맞은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는 값진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표의 등가성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등가성을 통한 평등선거는 근대 민주주의의 최소 원리다. 우리 헌법 11조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청권 주민의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주민의 그것에 비해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다. 본보가 '충청권 선거구 증설 힘 모으자'는 릴레이를 게재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자는 뜻에서다. 인구 증감이 뚜렷한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국회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알고도 이에 눈 감은 것은 각 정당이 금배지 한 개라도 더 얻기 위한 '세 불리기 또는 땅따먹기' 싸움 탓이다. 정치생명이 걸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하지만 국회가 언제까지 의원들의 제 밥그릇 행기기 행태에 맞장단이나 칠 셈인가. 이번에야말로 불합리한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선거구 증설을 위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이번 공청회에선 여러 발표자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록 적은 수라고 해도 의원 수 늘리기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게 빤하다. 다른 목소리에 시선이 쏠리면서 표의 등가성 논의가 묻혀 버리진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