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선5기 공약 대폭수정 불가피

국제비즈니스파크·경전철 등 대형사업 잇단 차질… '선택과 집중' 필요

민선 5기 성무용 천안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모두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대형 공약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운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공약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천안시가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시장 공약이행 계획자료에 따르면 성 시장의 민선 5기 공약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 15조106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7건, 사회복지 7건, 교육 8건, 환경 4건, 농촌개발 7건, 문화체육 6건, 도시개발 8건, 교통 9건, 도로하천 14건, 경영행정 8건 등 모두 78건에 달했다.

시는 공약사업 가운데 62건을 성 시장의 임기 내 완료하고 나머지 16건을 임기 이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시민 30명으로 시민평가단도 구성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천안시가 추진하던 대형 공약사업의 일부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미비 ▲중앙정부의 자제 권고 ▲예비타당성 탈락 등 사실상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시행 여부 재검토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성 시장의 공약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300만㎡의 국제비즈니스파크(6조4000억원)조성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의 투자기피로 토지보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국제비즈니스파크의 무산에 따라 교통대책으로 세웠던 사업비 4667억원의 천안경전철 1호선 착공 역시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경전철은 국무총리실조차 혈세 낭비를 우려해 인구 70만명 이하 자치단체에 대해 추진자제를 권고받은데다 상급단체인 충남도로부터 지원도 불투명하다.

천안시청 일대 2만2643㎡를 개발해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된 복합테마파크타운사업 역시 300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사들였지만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개발방식과 사업규모에 전면적 수정이 요구된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역시 시는 1조52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직선노선을 추진했지만, 조치원 우회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로 결정돼 공약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처럼 성 시장의 공약사업 가운데 차질을 빚는 사업의 투자예정비용이 8조원을 넘으면서 민선 5기 재정운용에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강석 천안시의원은 “공약 상당부분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차기 시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돼 임기중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78개 공약사업 가운데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연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추진중”이라며 “현재 민선 5기 전반기임을 감안,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약 재검토 등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