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정비인상 시민설득

시민단체 “시 재정자립도 50% 이하” 반대 여전

천안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대시민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재정난을 겪는 시 형편상 인상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으로 인상안 결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욱 천안시의장 등 시 의장단은 13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2012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임금성격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유급제에 대한 난맥상 및 바람'이란 글을 통해 의정비를 현실성 있도록 적정수준의 표준화를 요구했다. 지방의원의 수준을 높이도록 고정급여를 받도록 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처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정비 인상은 올해 시의원 1인당 3865만원씩의 의정비를 내년에 4061만~4310만원으로 올려주길 희망했다. 인상 폭은 5.1%(196만원)에서 11.5%(445만원)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유급제 적용으로 지방의회의 인적구성과 활동개선 상황도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원 인적구성은 무급제인 4대 때 대졸 이상 학력자가 19.2%에서 6대에서는 85.7%로 늘었다.

6대 시의회 평균 연간 근무 일수는 230일이며, 시의원의 회의 참석률은 97.5%에 달했다. 시정질문 137건, 현장방문 45개소, 행정사무 감사자료제출요구 989건 등이다. 입법활동은 113건에 의원발의 조례가 10건 등이다.

김 의장은 “5대부터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 주민소환, 후원회 금지 등 제약을 만들었지만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현실수준의 의정비는 간과됐다”며 “보다 전문화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4년만에 이뤄지는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천안시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재정난을 겪는데 시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천안시가 과다한 부채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해 시민에게 고통이 전가되는데 동반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의회 인상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인상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