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됐나

10월 들어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대전시가 내놓았다. 시행 1주일 만에 대전 전역에서 하루 47t, 12.4%가 감소한 것은 어쨌든 제도의 연착륙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다소 이르다. 현행 330t인 일일배출량을 목표치까지 낮추는 등 완전한 정착을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다.

배출량만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감량효과를 얻으려는 방식이다. 전국 실시 지역에 대한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로는 단독주택 지역의 감량효과가 30~55%인데 비해 공동주택은 4~23%에 불과했다. 시행 이후에도 입주민 분담으로 바뀌었을 뿐, 정액수수료 방식인 공동주택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또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민이 많은 점도 조기 정착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전 홍보와 초기 설득 작업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소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려면 이런 부분에 유념해야 하겠다.

예고한 대로 각 자치구별 단속도 유효한 수단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단속해도 늦지 않다. 불법 배출행위 등 위반 시민에 대해서는 계도를 좀 더 펼쳤으면 한다. 강제성이 불가피하더라도 홍보, 교육,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대전시는 단지별 종량제를 공동주택 각 동별 종량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단지별 종량제보다 개선 효과는 다소 크겠지만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다. 어차피 개별세대별 직접 부과가 불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문전수거와 동일할 수 없다. 입주민 상호간 눈치보기 반사효과보다는 감량 의식 제고 등 시민적 동참이 더욱 중요하다.

2013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해양 폐기 금지와 같은 실제적인 홍보 노력도 절실하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기대치인 20% 이상을 넘어 30% 이상으로 늘리려면 RFID(무선정보인식) 방식의 종량제 등 근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은 배출량 소폭 감소라는 설익은 평가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보완이 가장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