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희비'

수강생 비용줄어 '웃음꽃' 사고율도 작년比 감소 수입 학원 휴·폐업 고려 강사 30% 퇴사 '먹구름'

운전면허 시험간소화 정책 시행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수강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은 웃고 있지만 운전학원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며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정부는 서민들의 운전면허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간소화 정책을 시행해 의무교육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수강료 역시 50% 수준으로 낮췄다.

이런 가운데 6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대전지역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평균 71만5000원에서 39만9000원으로 내렸다.

또 이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의 사고율 역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 취득자는 7344명에 달하며 이들 중 교통사고자는 9명(0.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0.44%)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33건이 줄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면허시험의 중심이 실용성 없는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제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도로주행시험으로 전환됐다”며 “이같은 간소화 정책으로 응시자들은 도로주행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응시자들의 경우, 줄어든 교육시간에 불합격률도 높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실제 기능교육이 12~15시간 시행되던 것이 2시간으로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역시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충분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운전학원 역시 경영란을 이유로 고사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연기군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10년 넘게 운영해오다 최근에 폐업을 해, 지난달부터 세차장이 개업된 상태다.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각각 31곳, 8곳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전문학원 강사들의 경우에도 학원의 경영난 때문에 기존 인원의 30% 정도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구 대전·충남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 사무장은 “운전면허 시험간소화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전문학원인데 부지에 세를 들어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고사 직전이라 위태롭다”며 “시험 간소화로 인한 소비자와 학원들의 피해상황이 정부 정책시행에 있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