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노인요양시설 부당청구 급증”

▲ 이재선 의원

국민건강보험공사가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에 대한 부당청구 건수는 2009년 1만3830건에서 2010년 6만3975건으로 4.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사가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사진) 의원에게 6일 제출한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금액은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올 들어 지난 7월 현재 98억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

반면,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올 7월 현재 5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2009년 폐업한 입소시설은 90곳이며 2010년은 400곳으로 4.4배 증가해 올 6월말 현재 폐업한 입소시설이 179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재선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