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중복감사로 업무 과중”

충남도공무원노조 국감 효율화 촉구 성명

국정감사가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물론 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도 선진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충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오전 9시 2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와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등 중복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성격이 유사한 국정감사로 인해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국가기관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효과도 적을 뿐더러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와 자료요구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DB) 사이트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국감 중단 요구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