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의 인물]“연구비 관리규정 개정 필요”

교과위 이상민 의원 과학계 현안 집중질의

▲ 이상민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사진) 의원은 대전에서 이틀 간 진행된 과학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을 발로 뛰며 접한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량의 질의를 쏟아내며 주목을 끌었다.

이상민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들의 연구환경 개선에 필요한 문제들을 파고든데 이어, 5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쉴틈없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재단에서 지난 3년간 중단된 과제 488건에 대해 투입한 연구비는 533억원인 반면 환수액은 1억40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321건, 43억9000만원의 연구비유용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횡령 및 부당 편취 등 의도적 부당집행도 상당하다”면서 연구비 관리와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이스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보유특허가 2974건인데 이 중 대부분이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휴먼특허이고 사업화는 514건에 그치고 있다”며 특허 활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