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폭력 방조” 불공정 수사 질타

용역업체 불법행위 집중 추궁… 하위직 경찰관 처우문제 등도 도마위 ●행안위 충남경찰청 국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경찰의 편파수사와 용역업체 불법행위 방조의혹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또 유성기업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행동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고 하위직 경찰관 처우개선 등 인력구조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유성기업이 고용한 모 용역업체 직원들이 5~6월에 걸쳐 (노조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방조해 왔으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사측을 너무 편들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며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임을 감안,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장세환 의원은 “유성기업 사태가 장기화 폭력화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서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측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장폐쇄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은 노조 측 수사에 치우칠 뿐 사측의 폭력 교사 또는 폭력 방조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경찰을 몰아붙였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경찰이 의혹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편파 또는 과잉수사 부분이며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다”고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균형감각 유지를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격에 대해 김기용 충남청장은 “일각에서 편파 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사 불문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현재 용역업체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 사법처리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하위직 경찰관 처우개선과 인력구조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최근 경감근속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충남청에는 경감 이하 경찰관이 98%에 달하는 데 하위직 처우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인력구조 문제점을 짚으면서 “경위까지는 인원이 많고 순경은 너무 숫자가 적다”며 “이로 인해 일선 파출소 등에 젊은 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제일·이경태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