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론내고 만든 수도권 규제 연구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2건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하고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감기간 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두 보고서 모두 수도권 출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내년 총선, 대선과 맞물려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지역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근간으로 추진해야 할 국토해양부의 연구보고서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그만 할 말을 잃게 된다. 언론에 보도된 두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누가 보아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아름 아니다.

국토연구원이 시행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성격을 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시행한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정책방향연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계획관리특별법을 새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이 두 보고서 모두 수도권 규제 폐지를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어떻게 밀려올지 국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가뜩이나 힘든 현실 속에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방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수도권으로 진출하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규제까지 푼다면 지방의 중소기업까지 수도권으로 가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우리의 수도권 비대화는 이미 지금 상태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임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수도권 규제는 정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