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사 채찍에도 요지부동

계약이행 소송 진행에도 사업참여 선언없어 LH “대우 등 분양 후 입장변화 지켜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형 민간건설사의 세종시 사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소송 카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세종시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삼성과 현대, 대림 등 3개 민간건설사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는 사실상 LH가 민간건설사를 압박할 수있는 마지막 카드로 비춰졌다. 이들의 사업참여 지연이 세종시 주택공급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더이상 기다릴 수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3개 건설사는 2007년 11월 토지 매매 계약체결 이후 4년이 다 되도록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에 나서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했다. 사업성이 없어 적자를 보면서까지 사업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LH는 8월 들어 본사 법무팀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 접수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2개월여가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3개사의 입장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장의 카드가 큰 실효를 거두지못한 셈이다.

결국 세종시 건설사업에 투입돼야할 토지미납금 1763억원과 연체이자 317억 등 3개사 합계 2080억원만 공중에 뜬 채로 남아, 세종시 공동주택사업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LH가 하반기 토지분양시장에 내놓은 15개 공동주택 필지 중 1필지만 매매된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LH는 하반기 분양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 선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 안팎에서 문제제기된 '3개 민간사 계약 철회 후 LH 자체 분양사업 진행'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H 법무실 관계자는 “현재 소송장 초안을 작성한 상황으로, 공식 접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다”며 “하반기 대우와 극동, 포스코 등 3개사의 분양 성패가 향후 민간사의 입장변화 및 실제 소송장 접수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