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쥐꼬리… 도청사 문 못열 판

내년 1557억 요청, 배정은 394억 불과 “정치권 노력 절실”

▲ 2020년까지 1조 9859억원이 투입돼 인구 10만명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되는 내포신도시 조감도

정부가 내포(도청)신도시 충남도청사 건립과 관련해 쥐꼬리 수준의 국비를 배정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도청사 신축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55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총 공사비 2327억원 중 2009년과 지난해 받은 770억원을 뺀 예산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요청액의 4분의 1 수준인 394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도가 요구한 국비와 기재부가 배정한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가 내놓은 지원 요청 근거와 기재부의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는 2005년 도청이전 사업을 마무리 한 전남도의 사례를 근거로 건축비 전액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면서 지자체 청사 신축 때 도청사에 적용하는 연면적 5만4900㎡에 대한 건축만 인정해, 세종시 정부청사 수준인 3.3㎡당 표준건축비 212만원을 적용, 1164억원을 지원가능금액으로 정했다.

이를 근거로 전체 지원 예산은 1164억원이고, 충남도가 지난해 770억원을 이미 지원받은 만큼 나머지 394억원만 내년 예산에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배정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내포신도시 도청사는 문을 열지 못할 상황이다. 도가 2013년도 시무식을 내포신도시 새 청사에서 하겠다고 밝혀 이를 지키기 위해선 결국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도청사 국비 확보의 공이 넘어간 정치권(국회)에 충남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도 도청사 국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도청 사례 등을 들며 정부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의 한 주민은 “전남도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충남도는 턱없이 부족한 돈만 배정해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이제 이 문제의 책임을 맡은 국회 등 정치권이 도청사 국비 확보 문제를 풀어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