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유휴자금 이자 수입은 최근 들어 급감,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도교육청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유휴자금 이자 수입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결산이자가 62억8000여만원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33억5000여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34억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휴자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역시 2008년 164억4000여만원이던 결산이자가 2009년에는 142억7000여만원, 지난해에는 101억3000여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시·도 교육청의 유휴자금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입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시·도 교육청별로 사업비의 예산 규모가 다르고 시·도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에 따라 총예산대비 유휴자금의 규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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