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체납과 지방채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효대(한나라· 울산 동구)의원은 “충북은 2008년 지방세 체납액이 580억원, 2010년 말 70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8월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1132억원으로 누적 잔액이 752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8월 현재 과오납 발생액이 161억2063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2007년 580억원이었던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말 702억원으로 약 21% 증가했다”며, “이는 2010년 충북도 예산 3조750억원의 약 2.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문제는 단순히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과년도 체납이월액과 현년도 체납발생액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세과오납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 8월 현재 과오납 발생액은 약 161억2063만원에 달하고, 미환부액 역시 올 8월 3억4343만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방채 증가 역시 충북도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2010년말 현재 지방채 발생액은 1132억으로 2007년 870억원 대비 약 1.3배가량 늘었으며, 잔액 역시 누적되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0년말 현재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총 7525억원으로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발생한 지방채 5423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라며 “적정 재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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