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반토막

충남도 2년새 489억 줄어 열악한 지방재정 어려움 가중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남도가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하면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줄어든 이자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만 보전해줘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살림이 더 팍팍한 실정이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및 시·군의 지방재정 이자수입은 2008년 840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635억원, 2010년에는 351억원으로 줄었다.

불과 2년 사이에 489억원(58.2%)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자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정부 방침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기예금의 잔고가 저조한 데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율 하락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및 도내 시·군은 2009년 상반기에만 6조2438억원, 2010년에는 5조5134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조6868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매년 당초 목표한 조기집행 예산을 초과한 것이다.

또 도의 경우 지방 예산을 3개월 정기 예금으로 맡기는데 2008년 8월 4.2%이던 금리는 2009년 1.9%로, 2010년 7월에는 2.0%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올 6월 기준으로도 금리는 2.4%로 2008년보다 1.8%P 낮다. 그러나 이자수입 감소에 대해 보전해준다던 정부는 일시차입금과 우수단체 상(금)사업비 등으로 2009년 5억원, 2010년 1억700만원을 준 게 전부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에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지방정부 입장에선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이자 수입 감소 현상은 재정조기집행 등에 따른 전국 공통 사항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