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국과위 역할 쟁점

KAIST 내홍·일부 기관장 비리의혹도 추궁할듯 교과위 4·5일 출연연 국감

올해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구기관 강소형 조직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및 역할, KAIST 내홍, 일본 원전사고 등이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5일 이틀간 대덕특구 현장서 국감을 실시한다.

4일 교과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5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KAIST를 비롯한 과학 관련 13개 기관 국감이 있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등 국내 안전대책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서남표 KAIST 총장에 대한 날카로운 책임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위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2일 “서 총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인사를 카이스트 이사로 선임하거나, 이사 재임 중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서 총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명예박사학위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 총장의 추천으로 KAIST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모두 16명인데, 이들 가운데 7명이 카이스트에서 이사로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중이다. 2002년 신설된 'KAIST 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면 명예박사학위는 총장이 추천해 수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기관장 선발과정서 투서가 난무하면서 출연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 일부 비리혐의사실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0월 이후 재보선 등 정치일정들이 잇따라 잡혀 있어 국감의 강도는 예년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교과위는 18대 국회에서 증인채택, 간사선임문제 등을 놓고 해마다 파행을 겪으면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며 “올해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으로 국감이 나흘 동안 파행을 겪었다”며 “특히 이번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정치적 일정에 휩싸여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