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구조개혁 대상지정 철회를”

도의회 건의문 채택… “지역적 형편·특성 무시한 정책” 교과부·청와대 전달

충북도의회가 충북대에 대한 구조개혁 대상 지정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30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가 제안한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지정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9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에 충북대학교가 포함ㆍ지정된 것에 대해 “충북대학교를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구조개혁 추진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명분까지 퇴색케 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교과부의 조치는 지방대학이 갖는 지역적 특수성 및 지역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간과했다”며, “수도권 대학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으며 더불어 도민이 입는 심적, 물적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며, “과연 정부는 충북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의회는 “첫째, 국립대학 평가 시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별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 잣대로 정한 평가 지표, 특히 학생 취업률과 충원율을 재검토해 배후지가 약한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주고, 둘째, 대학 후진화와 황폐화의 논란에 휩싸인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회의에서의 채택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조치이며, 건의안은 교과부장관과 국회, 청와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