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보고서 짜고쳤다”

권선택 의원 “국토부 규제폐기 명분 쌓기용” 지적

▲ 권선택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사진> 의원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올해 발표한 두 권의 연구보고서가 수도권 규제 폐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권선택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대도시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보고서는 처음부터 수도권 규제 폐기를 전제로 수도권정비법 폐기 명분 쌓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 연구 모두 대부분 수도권 출신 전문가의 의견만을 편향되게 수록하거나 연구진이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두 보고서 모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도권 규제 연구가 수도권 전문가의 입맛대로 결론을 도출했고, 처음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했기에 편향된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법 개정 등 국토균형개발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