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로서 권리 실현 적극적 관심을”

[충청권 선거구 증설 힘 모으자-릴레이 메시지] 13.성무용 천안시장

▲ 성무용 천안시장

일반적으로 평등선거는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 가치의 평등으로 나눈다. 투표의 수적 평등은 흔히 1인 1표주의이고 유권자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수적으로 평등의 투표권이다. 반면 성과 가치 평등은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등가성을 나타낸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표의 성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며 공정한 획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자의적 획정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유·불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거구 증설을 막기 위해 이미 분구기준을 넘긴 천안시 서북구 일부를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일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주권자로서 권리 실현이란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관심과 열정을 보여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