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감원 저축銀 감독 미흡”

권익위 반부패 의지부족 지적… 법사위,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질타 [2011 국정감사]권익위·감사원·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 양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중도일보제휴사

국회는 29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중립성 원칙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무위원회는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평가 문제와 함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운용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추락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현재 저축은행의 감사 등 주요 임원 가운데 금감원 출신이 75%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도 “최근 영업정지가 발표된 7개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년 새 급격히 하락한 것은 금감원의 부실 검사 탓”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도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 불신을 넘어서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스스로 현행 검사감독시스템을 개선해 검사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의지가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부패사건에 관해 총 741건의 이첩 사건중 60일 초과건수가 무려 600건에 이르러 권익위의 사후관리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권익위가 3개 관계기관이 합쳐져 권한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해 손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수많은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으나 한번도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된 적이 없다”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이바지한다는 권익위는 권한을 줬는데 왜 활용을 못하냐”고 질타했다.

법사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제 식구 감싸기나 정권 봐주기 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따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파수꾼 노릇을 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불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감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