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등교사 정원확보율 전국 최저 수준

변재일 의원 국감자료

충북의 중등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변재일(민주당·청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립학교 교원정원확보율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변 의원은 “이는 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 '중·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게끔 돼 있지만, 교과부의 교사정원 배치 기준은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지방의 소규모 학교 및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교사 부족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원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법정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및 겸임교사, 순회교사 등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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