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 의정비를 2년 동결한 만큼 이번에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치솟는 물가 등으로 서민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8일 오후 도청소회의실에서 제1차 '2012년도 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2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된 만큼 내년도에는 인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사실상 인상)을 정식 요구했다.
심의위는 이날 심의위 회의상황 공개 여부, 주민의견수렴방법,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범위 등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했으며, 주민의견수렴은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및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범위는 다음달 13일 두번째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정비는 2009년 전년보다 18.9%를 인상해 결정된 연 5244만원(월정수당 3444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선 8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광역도 단위로는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월정수당 산정방식으로 따질 때 충남은 3072만원이 나오는데 지급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지침에 의거해 12.1% 높게 책정한 금액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미 책정돼 있는 데다 물가까지 급등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 사이에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의상비 인상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준 도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2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돼 내년에는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도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심의위를 통해 다음달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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