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주재원 15조 늘려야”

지방세 세미나서 제기 재정자립도 갈수록 열악 소비과세 중심 개편 등 건전성 확보 방안 시급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 15조원에 달하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현 연구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 위원은 “경제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극대화를 위한 적정 지방정부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30조원 확대되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를 2009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지방정부 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 확대 규모는 약 1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 또한 1990년대 이후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개편했다”며 “세외수입의 확대나 추가적인 세원발굴은 지역주민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의 가격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기능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데 현재 시행중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본연의 가격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방소비세의 재정조정기능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10년 기간 중 재정자립도는 56.3%에서 52.2%로 하락했고, 총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후 연평균 1.8%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확대돼 1997~2009년 기간 중 지방재정 규모의 증가세(연평균 9.54%)가 지방세입의 증가세(연평균 8.14%)를 상회하면서 지방의 지출과 세입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20.2%로 비연방OECD국가들(9.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명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4월 20일 244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자체의 자주 재원 확충, 지방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세제· 재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