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부패공무원 '폭증' 처벌 솜방망이

징계 교원도 3년간 대전 58·충남 118명 달해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부패 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 역시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교육청 소속 부패 공무원은 적발 인원은 각각 9명과 6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2008년 1명, 2009년 0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9명으로 급증했고 충남 역시 2008년 4명, 2009년 2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6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교원도 대전 58명, 충남 118명에 달했다.

대전의 부패 공무원 10명 중 9명이 공금횡령 및 유용, 증·수뢰 혐의였으며 58명의 징계 교원 중 21명은 음주운전, 8명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도 3건에 달했다.

충남의 부패 공무원 21명은 모두 공금횡령 및 유용과 증·수뢰였으며 118명의 징계 교원 중 66명은 음주운전, 10명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등이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