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출장비로 기부금 펑펑

대전국제교류재단 5년간 2억 지출… 사업지원은 2천만원뿐 교과위 권영진 의원 국감자료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부적합하고 유명무실한 운영이 지적됐다.

교육청 공무원의 해외 출장비 지원은 물 쓰듯 지출한 반면, 설립 목적에 따른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한 것이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은 1995년 국제교육문화 교류를 위해 대전교육청의 출자금으로 설립됐지만 교육청 공무원의 해외 출장비로 5년간 2억원이나 지출했다.

반면, 정작 설립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만원에 불과했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설립 목적 제5조 2항에는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로 '학생, 교직원 및 국제교육문화교류를 위해 대전교육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청 공무원의 해외 출장비 지원에 대부분이 지출된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10건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게 지원한 사업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지원액도 전체 지출액의 9%인 2000만원에 그쳤다.

게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교사, 학생,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는 재단의 목적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이사가 편성, 심의, 의결하지만 현재 재단 이사 11명 중 이사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8명이 당연직으로 취임해 있는 실정이다.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상근직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비상근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며 간사를 제외하고는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수익사업 추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단의 수입은 기부금과 예금이자, 법인세 등이 전부인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재단이 교육청 공무원 해외 출장비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부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이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 정당하다”며 “기본적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