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의정비 인상철회 촉구

경실련, 의원별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도 요구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천안경실련)은 27일 최근 논란을 빚는 천안시의원의 의정비 인상논란과 관련 의정비 인상을 철회와 시의원별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천안경실련은 이날 '천안시의회는 의정비 인상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정비는 지방재정 상황과 의정활동 평가실적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며 “천안시 지방재정 악화와 공직비리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인식과 자성”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천안경실련은 “천안시의회는 2008년에도 시민여론조사 결과 93.0% 이상의 시민이 소폭인상을 희망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연간 3865만원으로 38.2%나 인상했다”며 “이 같은 인상은 지방자치법 기준에 따른 2012년 의정활동비 산출액 3805만원에 비해서도 오히려 60만원이나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경실련은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예산감시와 공직자 비리 예방을 게을리하면서 의정활동비만 올린다고 비난했다.

천안시 재정에 대해 “시가 무분별한 개발과 방만한 재정으로 채무액이 2007년 1365억원에서 2010년 3133억원으로 230%나 급증하고 이로 인한 3년 이자만 255억원 넘게 낭비했다”며 “이는 천안시가 예산부족으로 무산시킨 시영임대아파트 312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돈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천안시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 “대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천안시의 공무원 비리와 구속사건은 해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천안경실련 사무국장은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실적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며 “6대 천안시의회의 2010년 7월 이후 의원별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