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추진

한나라 이인기 행안위원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이 26일 내년 4월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이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비리의혹 등을 보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의 관련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와 달리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라며 “두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수를 현행의 50%로 하향조정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한 경우 선거벽보, 선거공고, 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에는 시장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육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우선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의 공동 후보자 등록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원수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 ▲공동등록의 경우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 기재 ▲동일한 기호 부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