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의 인물]“무리한 약값인하 국민 피해로”

선진당 이재선 의원, 치밀한 분석자료 제시

▲ 이재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사진)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치밀한 분석 자료를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 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회사 경영지표 변화 예측과 제약사 신규 채용 현황 조사 자료를 등을 토대로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 명의 대량 고용위기와 60만명 이상의 실직 가족 발생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또한 “강압적이고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 온 제약업계의 고용 및 투자의 발목을 잡아 산업 자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