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가

서민을 위해 짓는다던 보금자리 주택을 '가짜 서민'이 분양받는 등 부실한 운영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면서 서민용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당첨됐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보금자리 주택이 전용면적 84㎡형 위주로 공급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본래 취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임대주택 비중이 적은 점도 비판 대상이었다. 권 의원의 자료대로라면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서민정책으로 왜곡된 셈이다. 업계는 업계대로 분양시장을 교란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은 청약 대상자의 자산 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한다는 발표를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소유주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가 허다했다 한다. 당첨 1년이 지난 시점에 모집 공고일 당시 없던 고가 차량이 즐비하다면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로만 보면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거공간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도 없었다. 분양가가 서민 부담 수준이 아닌데다 이같이 제도까지 퇴색됐고 다른 서민주택정책에 차질을 빚었다.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등으로 전셋값 앙등의 요인이 된 것 또한 '보금자리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부적격자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투기조장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로또아파트' 별칭이 붙었을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 무용론이 일기 전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본모습을 어서 되찾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이 고가의 신개념 보금자리인지, 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지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임대주택이 줄어 전세난만 가중됐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높은 분양가, 큰 평형에 쏠린 보금자리 주택은 취지에 역행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라면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지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