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로펌 실무수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로펌의 실무 수습기회는 대부분 서울소재 대학 로스쿨 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대 국내주요로펌(변호사수 100명 이상)에서 실무수습을 거친 로스쿨생 10명 중 7명은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이고, 전체 실무수습학생의 92%가 서울소재 로스쿨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교이래 현재까지 충남대는 총 정원 300명 중 24명(8%)이 대형로펌에서 실무수습을 이수했고, 강원대는 120명 중 5명(4.2%), 충북대 210명 중 4명(1.9%) 만이 대형로펌의 실무수습기회를 가졌다.
로스쿨의 비중은 서울과 지방이 50(1000명)대 50(1000명)으로 같으며, 이른바 SKY 로스쿨은 19% 정도의 인원이 배정돼 있다.
주 의원은 “전체 로스쿨 총원의 19% 정도밖에 안 되는 SKY 로스쿨이 대형로펌 실무수습의 64%를 독식하고 있다”며 “지방 로스쿨의 인재풀이 수도권 못지않음에도 사실상 취업으로 이어지는 로펌실무수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로스쿨의 실무수습형태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능력의 법조인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착화 이전에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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