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귀화절차 서열관계 조장”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충청다문화포럼서 제기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22일 우송대에서 '다문화 가족의 현실 진단-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충청다문화포럼을 개최했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귀화 절차가 부부간에 서열 관계를 조장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의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사장 변평섭, 원장 조원권)이 22일 우송대 우송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의 현실 진단-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2회 충청다문화포럼에서 박진근 대전대 법학과 교수가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박 교수는 “결혼 중개업 관련법도 보완이 절실한데 특히 혼인과 관련한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약금과 수수료 과다 책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식 공주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역교육청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교재 개발과 교사 연수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조정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역할도 함께 증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