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열악한 전·의경 급식 실태

전·의경 기동대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영양 섭취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전국 134개 기동대 중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11곳(8.2%)뿐이다. 독립된 집단급식소가 있는 대전·충남의 전·의경 부대에는 영양사가 전무하다는 보도다.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언급하기조차 힘들다.

실제 급식 실태를 보자. 이는 급식단가와 영양사 및 조리사 미배치 문제로 모아진다. 전·의경 하루 급식비는 1940원이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57원 오른 것이 이렇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 평균은 1900원 안팎(1870원),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 끼 급식비는 2457원이다. 유례없는 물가고에 특성상 군부대보다 부식품 매입단가가 높은 전·의경부대에서 이 정도의 급식비로 좋은 식단이 짜인다면 도리어 이상할 것이다.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다.

이러니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 과정까지의 영양 및 위생관리도 보장될 수 없을 게 뻔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문화와 식습관 등 양식화된 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전·의경 복무환경 내지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에야말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전·의경이 만족할 수 있는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식단이 되게 해야 한다.

전·의경에게도 법에 따른 적절한 영양의 공급을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상태 유지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을 다해야 마땅하다. 이같이 부실한 영양관리 상태가 지속되고 양질의 급식에서 멀어진 것은 따지고 보면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청의 잘못이 아니다. 전·의경 급식비 현실화 예산 58억원과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를 위한 40억원 증액안을 전액 삭감시킨 곳이 어디였던가. 지난해 예산안 강행 처리 와중에 말이다.

급식비 현실화를 가로막는 행정편의주의나 탁상행정의 논리부터 버릴 일이다. 식단 구성, 청결한 조리실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전·의경의 먹는 문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급식단가 현실화와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가 늦어도 내년에는 꼭 실현돼야 한다. 틀림없이 누락되지 않고 처리돼 다시는 국정감사 이슈가 되지 않길 바란다. 전·의경들도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