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4대강 '빚' 국민 혈세로 메우나

민주당 김진애 의원 “내년부터 물값 매년 3% 인상계획” ●수자원공사

▲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4대강 사업 투자로 악화되는 부채를 갚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값을 대폭 인상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전망한 중장기 재무추정을 보면, 부채는 2012년 15조원에서 2019년 16조4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부채비율은 2013년 13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부터 매년 하락해 2019년에는 107%로, 22% 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부터 수공의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수공이 제출한 중장기 재무전망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2294억원이던 수공의 영업이익은 2012년 3090억원으로 오른 후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조1924억원으로 증가했다.

눈에 띄는 건 같은 기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부문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광역상수도 부문 영업이익은 2012년 721억원에서 2014년 1229억원, 2016년 1890억원, 2019년 3225억원으로 급증했다.

매년 3%씩 모두 27%의 인상계획이 있다.

지방상·하수도 부문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01억원에서 2015년 489억원, 2019년 1698억원으로, 8년간 1597억이 늘어났다.

같은 상임위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도, 수도요금을 3%, 즉 t당 10원을 인상하면 수공의 매출액은 330억원,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가계는 월평균 102원의 추가 부담과 함께 연쇄 물가 상승 부담을 떠안게 된다.

김진애 의원은 “4대 강 사업 참여로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