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발전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한 충남형 농어업 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앞서 살펴봤다. 4년 동안 모두 4조3000억원이 투입돼 11개 분야에서 347개 시책이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존에 제기된 농축수산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해 친환경 농어업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순환식 식품 체계가 구축되면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고품질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고품질 농업=2010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는 모두 9517가구다. 이들은 1만5513㏊의 농지에서 11만7736t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다.
하지만 아직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은 열악하다. 친환경 농산물 가구 중 무농약 농가가 가장 많지만 실제 생산량의 대부분은 저농약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2015년이면 친환경 농업에 포함되던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될 경우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쌀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는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경제 불안이 계속되면서 생활물가와 연관성이 높은 원예산업도 수급불안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등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도는 우선 수요가 늘어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무농약 이상 재배 면적을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7% 수준에서 2014년까지 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도 15% 감축해 화학비료는 242㎏/㏊에서 213㎏/㏊로, 합성농약은 9.6㎏/㏊에서 8.6㎏/㏊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원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채소류 특화단지 20곳을 조성하고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현재 2690㏊를 346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속한 생산 확대로 문제점도 나타났다. 가축 분뇨가 매년 700만t 가량 생산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축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축산 농가는 경쟁에 내몰리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자원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도는 한우 1등급 출현율을 2010년 55.5%에서 2014년까지 62%로 올리고, 젖소의 연간 산유량을 8654㎏/마리에서 9100㎏/마리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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