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빨라진 충청권 범죄시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건 수를 시간으로 나눈 범죄시계(crime watch)가 더 빨라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히 충남의 범죄시계가 4년 연속 빨라져 지난해 25분 19초로 발생 간격이 당겨졌다. 대전은 지난해 30분 21초로 다소 느려졌지만 2007년 36분 16초를 기준으로 하면 앞당겨졌다. 31분에 한 번꼴인 충북도 매우 빨라졌다. 일부 범죄 유형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시·도별로는 충남(20.1%), 충북(13.5%)을 포함한 14곳의 범죄시계가 빨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강력범죄율만 올해 60만 건을 돌파할 것이다. 절도가 폭력을 추월하는 등 경기침체가 바꾼 범죄지형도 눈여겨봐야 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양극화로 갈등이 커졌을 때 발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즉 범죄시계에서 범죄율 증감과 경제 지표의 상관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MF 경제위기 당시의 범죄 발생률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운 셈이다. 범죄 억제엔 공권력만이 아닌 경기 활성화, 실업률 감소 등 정책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역별 인구 대비 범죄 건수는 충북(146.5명당 1명)과 대전(147.4명당 1명)은 부산, 울산, 대구와 함께 높은 편에 든다. 이처럼 범죄시계가 빨라진 데는 느슨한 법 적용도 한 몫 한다. 엊그제 대법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형량을 10% 높이면 강력범죄와 재산범죄가 3.92%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행위를 강압적으로 억제·예방해야 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된다.

범죄시계의 속도 못지않게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하는 추세 또한 주목해야 한다. 유형별로 충청권 역시 폭력보다 절도가 많아진 역전현상을 보였다. 충북의 강간사건 증가는 2배 가까이나 됐다. 개인적인 원인, 환경·생물학적인 원인, 사회·경제적 원인, 지역적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이 수반돼야 할 부분이다.

이번 범죄시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생계형 범죄의 현격한 증가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도 범죄 자연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충남과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의 강력범죄 시계도 획기적으로 늦춰야 한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시계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