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수공, 2년간 946억원 예산 낭비

민주당 국토해양위 백재현 의원이 2010~2011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최근 2년간 예산 낭비금액은 총 946억원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다설계·중복사업 등으로 인해 부풀려진 공사 금액은 841억3000만원(89%)으로 수자원공사의 업무태만과 부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진단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과 기술진단을 중복실시로 123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주보 및 강천보의 소수력 발전용량 결정을 적정하게 하지 못해 139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동댐의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시행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103억7000만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2010년 수공의 하자보수 실적은 2009년보다 건수와 금액에서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각종사업에서의 위법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22조 4대강 사업을 정밀 감사하면 예산낭비가 수천억원에서 조단위까지 이를수 있을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