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감]中企기술 3년간 5조원대 유출

대기업은 5천억원대… 명품위조 피해도 연 1조4천억원

산업 기술 유출과 명품 '짝퉁'위조 상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기술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이며, 이 기간동안 이들 기업의 평균기술유출 횟수는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6억7000원이었으며 총 피해액은 5조633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피해액은 5581억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피해액은 5조755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훨씬 컸다. 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산업기술 유출은 매년 20~40건씩 발생했으며 이 기간 중 누적 피해건수는 244건에 달했다.

또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위조 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이 약 20만점, 총 적발금액만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당 박민식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품 '짝퉁' 등 적발된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1조4000억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위조 상품 적발로 인한 피해 예상 금액은 4조8710억원이었다. 위조 상품으로 압수된 물건은 2008년 8만8724점에서 2010년에는 3만1480점으로 약 3배(281.8%) 감소했지만, 오히려 적발금액은 약 1122억원(8.7%) 증가했다. 최근 들어 명품가방 등 고가의 위조 물품이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