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문화권개발 '전략적 후퇴'

도, 정부 정책 변경 맞춰 연구용역 일시중단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연구용역이 일시 중단되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일시 중단일 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연구용역이 최종 계획확정을 앞두고 일시 중단됐다. 이 연구 용역은 2014년 종료를 앞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기존 개발 수정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가 지난 해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해온 것이다.

이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조475억원을 투입해 서산과 보령,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7개 시·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려던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0년까지 전체 사업예산의 20%만 투입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간 연장과 사업 확대를 통해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올 5월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연구용역을 마친 뒤 사업 계획을 확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이 다시 중단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연구 용역 일시 중단은 정부의 지역 개발 계획 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최근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개발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법률은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잠시 중단됐지만 기간 연장과 사업 범위 확장 등 사업계획 윤곽은 어느정도 나와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