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화재 훼손실태와 부실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창덕궁 수라간은 누수로 곰팡이가 슬었고, 성정각은 목재 일부가 뜯겨나감이 발견됐다”며 “경복궁을 비롯한 목조 문화재가 관리부실로 탈색되는 것은 물론 곳곳이 썩어가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시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움집터와 유구가 잇따라 출토됐다”며 “문화재가 출토됐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문화재청이 공사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해군은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해군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4대강 공사에 따른 인접 문화재의 훼손상태를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대체로 지방문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 4대강 인접 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관리가 소홀했다”며 “4대강 공사로 인해 역행침식, 지반붕괴, 소화시설 미비 등 문화재 관리상태가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이 지적한 4대강 인접문화재 부실관리의 주요내용으로 ▲공주송산리고분군의 문화재보존시스템관리부실 ▲공산성 연지의 붕괴우려 ▲천정대진입도로의 유실 ▲왜관철교(호국의다리)의 균열 등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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