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재불명 우범자 증가

올 市 61·道 184명 달해… 재범률 높아 관리강화 시급

지역 경찰이 관리 중인 강력범죄 우범자 가운데 소재파악이 안 되는 우범자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범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절도, 강도, 조직폭력, 강제추행, 마약 등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에서 소재불명 우범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에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2007년 50명, 2008년 59명, 2009년 63명, 2010년 7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말 현재 벌써 지난해의 84.7% 수준인 61명에 달한다.

충남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07년 86명, 2008년 104명이었던 소재불명 우범자 숫자는 이듬해 84명으로 주춤했다가 2010년 138명, 2011년(7월) 184명 등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는 2007년 2999명에서 올해 4199명으로 40%가량 늘어났다. 지역 내에서 소재불명 우범자가 늘어난 이유는 경찰이 관리 중인 전체 우범자의 증가와 우범자의 빈번한 이동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7월 현재 전국적 관리대상 우범자는 3만6038명으로 2007년 1만 5165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강간 및 강제추행 관리 우범자가 폭증했다.

경찰은 내부 훈령인 우범자 첩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분기별 1회씩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에서 이동이 빈번한 우범자가 많아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일선경찰의 전언이다.

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우범자가 거주지를 이탈할 때 경찰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더욱이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우범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소재파악이 어려운 원인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와 관련된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