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국감 개시… 화두는 '민생'

여야 보궐선거 앞두고 정전·저축銀 등 공방전 치열할 듯

국회는 19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등 56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월세 대란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해 최근 벌어진 초유의 정전사태,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문제도 주요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등원 여부에 상관 없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1일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감 파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초반부터 표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민생'으로 정하고 대학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인턴 등 취업 문제, 보육 등 저출산 대책, 전월세 등 주택 문제, 노후대책, 고령화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해 서민중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김기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국감을 할 것”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5대 민생 문제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 또 행정부의 잘못이나 미흡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타하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물가 폭등,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 대란 등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과 관련 “올해 국정감사는 MB정부 4년의 실정과 총체적 국정실패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철히 따지는 동시에 반값 등록금, 전·월세 대란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부(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오늘의 국감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오전 10시·정부대전청사·지식경제위
▲문화재청=오전 10시·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피감기관-시간·장소·국회상임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