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과위 이관' 여론 높아

연구원 43.16% 응답, 강소형 조직개편은 “반대” 정부 이달말 지배구조 논의, 현장의견 반영 여부 귀추

정부는 이달 말 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교과부·지경부·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출연연 구조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경부 등은 산하 출연연에 대한 지배 권한을 내주는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 통합, 출연연간 칸막이 철폐'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경우 국과위나 정부 부처가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을 손질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논의에서 국과위는 기존 '연구과제중심(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점차 없애고 '블록펀딩(묶음예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개별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방식의 PBS가 출연연 비효율성의 근원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산하 출연연 13개)나 지식경제부(14개) 등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갈려있는 출연연들을 국과위 등 하나의 지배구조, 법인 아래 모아 그 안에서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관간 융합 연구로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취지다.

한편,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국과위 산하로 출연연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최근 출연연 연구자 2535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람직한 출연연 거버넌스 형태에 대해 응답자 43.16%가 국과위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된 민간위 안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국과위 출범이 출연연 구조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 한쪽 기관 소속 출연연만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은 대체로 반대했다. 현재 출연연 상태 그대로를 원한다는 응답이 32.31%로 뒤를 이었으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12.90%)도 있었다.

최근 국과위가 출연연을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에는 찬성(25.48%)보다 반대(38.18%) 의견이 많았다.

또한 연구자의 절반이 넘는 54.91%는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구현장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견은 3.55%에 불과했다.

출범 5개월이 지난 국과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치도 낮았다.

응답자의 60.23%가 국과위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역할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기대가 크고 긍정적으로 본다(39.77%)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이밖에 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인건비 인상 등 보상제도 개선과 정년 환원을 비롯한 신분보장을 꼽았다.

배문숙 기자 moons@